정읍시의 3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환영한다
정읍시의 3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환영한다
  • 하재훈
  • 승인 2022.01.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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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훈 기자
하재훈 기자

정읍시가 2년 연속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선거운동 아니냐는 불신과 환영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낭비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정읍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설 명절을 앞두고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정읍시 행정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내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솔직히 작금의 상황은 정읍시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지구촌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불안한 나날이 지속되고 있다.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소수의 불평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단호하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정읍시의 이번 결정은 크게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순기능이 일부 불평세력들의 왜곡으로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물론 정읍시의 결정을 두고 선심성 행정이나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일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모두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든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환경권의 권리를 가지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읍시의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은 매우 당연하다 할 것이다.

설령 그 목적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등 순수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마땅히 집행돼야 할 정책이다. 지금은 모두가 겪고 있는 힘든 시기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불신보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한다.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1일 결정·발표했다.

이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2022110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 107,000여 명의 지급 대상자에게 10만원씩 총 107여억원을 오는 26일부터 지원한다.

2022년 정읍시 재난예비비 지급예산 총액은 300억원으로 이중 108여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 또 방역일자리를 위해 3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재난예비비 예산 잔액은 189억원이다. 

이와 함께 정읍시는 중앙부처의 교부세 증액 확정으로 보통교부세 126억원과 부동산교부세 40억원을 포함해 166억원을 확보했다추가 교부세를 전액 재난예비비로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정읍시 재난예비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도 355억원으로, 당초 편성됐던 예산을 초과한 재원이다. 

수치상으로 분석해봐도 이번 지원 결정은 결코 무리하지 않다. 확보된 예산이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된다면,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며 마땅히 환영 받아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1,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효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읍시의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결정은 설 명절을 앞둔 다수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시한번 정읍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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