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국히 통과가 임박하면서 통합 본사 유치를 놓고 전북도와 경남도 간 갈등의 각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느 상태이다.
이 같이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양 기관의 이전지역으로 확정된 될 전북과 경남이 통합 본사의 유치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높은 경남지역으로 통합공사의 본사가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토지공사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요구하면서 통합법안의 처리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특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13개 공공기관 중 토지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토공이 전북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전북혁신도시는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토지공사의 이전을 결정해 놓고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통폐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토공의 전북이전은 무엇보다도 중용하며 만약 양 기관이 통합될 경우에 통합본사의 전북이전은 지역낙후도 등에 비교해 볼 경우 당연한 선택이어야 한다.
다만 양 기관의 통합에 대한 반대목소리의 일방적인 전달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통합됐을 경우에 대한 정부 대책과 통합본사가 전북 이전에 실패했을 경우의 정부대책 및 지원책 등 다양한 대응방안도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