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체장 평가 하위 20% 페널티…물갈이 시동
민주당, 단체장 평가 하위 20% 페널티…물갈이 시동
  • 고주영
  • 승인 2021.10.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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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20%'시행세칙 마련…단체장 PT·여론조사, 지방의원 다면평가
김성주 "조만간 시군 돌며 평가 설명회 개최 등 엄격한 잣대로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 단체장에 대한 ‘20% 감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해 누가 감점의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지역에서 현직 단체장·지방의원의 20% 감점이 공천 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현역 물갈이 폭이 주목된다.

민주당이 최근 마련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나선다. 

전북도당 역시 최근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작업에 들어갔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 선출을 위한 평가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시군을 돌며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타지역보다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가범위를 살펴보면 중앙당은 광역단체장, 시·도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평가를 한다. 단체장은 PT와 여론조사,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의 경우 단체장은 ▲도덕성과 윤리 역량(17%) ▲리더십 역량(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20%) ▲직무활동(31%) ▲자치분권활동(13%)이다.

지방의원은 ▲도덕성(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16%)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등이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한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0% 감점 페널티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 포함여부를 가린다.

현재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이 11명이다. 이 가운데 3선을 한 양승조 충남지사·최문순 강원지사 등 2명을 제외하면 페널티는 1명이 받게 된다.

따라서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당 심장부인 호남 단체장 3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페널티를 받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인구 13만명 이상과 이하로 나눠 하위 20%를 정했으나 이번에는 시도별로 20%를 추린다.

전북은 14개 기초단체장 중 3선 제한과 무소속 단체장,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전주시장을 제외한 7명의 단체장이 출마할 경우 1명이 20% 감점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본선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비리의혹, 비위 혐의 등 민의 수렴은커녕 책임과 역할 못한 선출직 공직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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