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민주당은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출범식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경기 구리시), 우원식 상임고문(서울 노원구을), 간사인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과 균형발전특위 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맡았다.

전날(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법안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특위 출범을 계기로 적극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건설하고, 광역단체간 협력체제 구축에 힘 쓰겠다"며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기업의 비수도권 지방 이전시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센티브 마련해 기업 이전을 촉진하겠다"며 "지역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지역산업과의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한편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귀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이래 민주당의 중요한 목표이고 과제이다"면서 "시도지사들이 모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부에 촉구하는 여야 합동 결의안을 준비해서 정부 측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균형발전의 레일을 확실하게 깔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정책적 구호가 아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시도별 의견을 수렴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또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 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정부 주도 방식 고려,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과 거리두기 방침에 맞춘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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