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출산의사가 없는 불특정다수를 향한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받으며 노력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등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8300명으로 2019년보다 650명이 감소했으며, 해마다 최저 출생아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올해1~4월까지 출생아 수는 2,698명, 사망자 수는 5,022명으로 2,324명이 자연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24만 9000여 명이 유입되고 25만 8000여 명이 전출, 인구 순유출이 8천여 명에 이르면서 지자체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인구절벽으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겪자, 출산장려정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출산장력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용구 도의원은 지난달 열린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소멸위기를 막기 위해 ‘첫 아이에게 1억을 지급하자’는 주장를 내놓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전북이 진행중인 인구정책은 190여 개로 크게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도시재생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렇게 산발적이고 편향되어있는 인구정책이 하나로 묶어져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전북지역 190여 개 인구정책의 총사업비가 1조여 원이 넘는다"면서 "이 중 ‘저출생, 청년, 농촌’ 등 3개 분야 사업비만을 가지고도 2019년 출생아 8971명에게 7500만원 넘는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철수 도의원(정읍1)은 29일 제383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출산의사가 없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현재의 지원정책 대신 출산의사가 있어 난임시술을 받으며 노력 중인 특정대상을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우니라나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아난 아기는 12.3%였고 지난해는 10.6%로 2018년(2.8%)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했다.

또 도내에서도 지난해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은 6%로 2018년(4.35%)의 비율과 전 세계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감안한다면 매우 빠른 증가추세이다.

김 의원은 난임시술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국가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원까지인데, 실제 1회 시술비용은 약 400만원 내외이며 보험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보험적용 가능 시술횟수마저 제한되어 있어 출산의사가 있어도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다.
 
김 의원은 “국가차원의 난임지원 정책을 타 지자체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화사업으로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고 있고 12개의 지자체는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출산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에 도정 및 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대에 맞는 저출산 정책으로 전환 지원하여 양육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고병권 기자

고병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