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재가동 등 문 정부 성공적 마무리 주문
김 의원,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강력 촉구
새만금에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건의 주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격,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군산 현대중공업 재가동, 국가균형발전 위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군산 현대중공업 재가동 지연 등 대통령 광역공약 점검을 통한 이행을 주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ㆍ외를 막론한 탄소중립 시대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산업 육성은 앞으로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의 생존 대비 전략이자 우리 산업의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불통과 무사안일주의’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사례를 들면서 국정과제 수행 관련한 관계부처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지난 17일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된 재생에너지 정책 흡집내기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상임위 등에서 검증된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정신을 거스르는 혹세무민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시작되었던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2015년부터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국토 불균형 파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당장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현행법의 맹점으로 ‘수도권은 97조’, ‘지방은 30조’ 규모이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과 강원·충북은 사실상 ‘제로(0)’”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융합특구 사업 또한 지방 광역시 5곳에만 한정해, 균형 발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중소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에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전북의 경우 요구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모든 사업이 빠졌다”며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예타)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수소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 핵심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한 서부해안 지역에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을 주문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