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IPTV까지 시청자위원회·이용자위원회 의무 설치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2일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방송통신 관련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3개 법안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행법에는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방송콘텐츠와 방송상품을 제공하는 매체들이 기존의 대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까지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나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이원화된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징수권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해 일원화 했다.
김 의원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장치 역시 빠르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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