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보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방안, 국가균형발전 정책, 새만금 사업의 향후 계획,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현안과 앞으로 전라북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입장을 들어봤다.

정 총리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19년말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20% 미만인 상황"이라며 "이 비효율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의 최대 숙원 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며 "2050년까지 새만금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앞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 추진하고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BIG3, D.N.A 등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본지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적인 진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등 국정 전반에 진력(盡力)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정 총리와의 일문일답.

▶ 2분기 COVAX 백신 공급이 축소‧지연되고 얀센‧노바백스 등 백신도 3분기에나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지난 2.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1분기에 약 90만명의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분기에는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등 약 1,473만회분의 백신을 도입하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백신만으로도 4월까지 약 200만명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후에는 접종 속도가 더욱 빨라져 상반기 1,200만명을 1차 접종하는 것이 문제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공급부족 상황에서, 모더나·얀센·노바벡스 등 여타 백신도 상반기 도입물량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백신도입TF'를 가동하고 총력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지난달 지역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성장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19년말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20% 미만인 상황입니다.

인력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과밀하게 집중되고, 유능한 지역인재가 유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교통·환경 등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시 건설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총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규제자유특구 선정' 등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총 75조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 등 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북의 최대 숙원 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는지?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부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현장으로 이전하고, 공공주도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은 저에게 남다른 사업입니다. '03년 참여정부 시절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어 새만금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을 때, 저는 당시 당의 새만금 특위 위원장으로서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해 2050년까지 새만금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3년에 남북도로(27.1㎞)가 개통되고,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새만금을 찾게 될 것입니다.

'25년에는 농생명용지(9,430ha)가 완공되어 첨단농업, 농업생태관광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30년까지 도로와 공항,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50년에는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춘 인구 27만명의 신도시가 조성될 것입니다.

▶ 지난 5일 공개된 대한상의 자료를 보면, 2분기 경기전망지수가 1분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걸로 나옵니다. '누구보다 경제를 잘 아는 정치인'이란 평이 있는데, 경제성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경제부총리 및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내수·수출·투자·금융·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현안 및 미래과제들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차례 추경 포함 총 310조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극복 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도 확장재정을 지속하며 14.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지원 및 애로해소를 위해 4차례 확대무역전략회의를 주재하였고, 수소법 시행에 앞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경제위원회를 '20년 7월부터 조기에 출범해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역대 최저수준 금리의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수출·투자·내수 동반 개선이 기대되면서 3%대 초반 이상의 성장경로를 이어가는 모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이후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한국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사람들의 행태와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린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등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여부가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의 위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기조 유지, 전방위적인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확고한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BIG3, D.N.A 등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민간일자리 유지·안정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전북도민은 정 총리님께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항상 제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출신 국무총리로써 고향 발전을 위한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전북은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 관광자산을 바탕으로 전북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군 간 상생발전과 협력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전북 출신 일꾼들이 도민들과 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한다면 전북발전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도 전북 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어떤 자리에서든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