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 행정소송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무주군은 법무규제팀에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자치법규, 소송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 및 관리,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지난해 3월에는 법무 및 송무 전문관을 채용해 송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16일 군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기획실 법무규제팀을 통해 진행한 군청 각 실과소 행정사무 자문은 약 130여 건으로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라 전체 소송 13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단, 3건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군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10건에 달한다.
이중 승소가 7건(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4건)이며, 3건은 진행 중이다.
군이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해 마무리된 사안의 승소율은 100%다. 소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절감 금액이 7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행정심판 인용 방지율도 100%에 달한다. 청구사건 12건 중 기각 3건, 각하 7건, 일부 인용 2건 등이다.
주홍규 실장은 “행정에 법 관련 업무를 제대로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실효성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 편에선 행정사무, 그리고 법률 자문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규제팀안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 함양을 위해 '공무원이 알아야할 법률(속칭 ‘공알법’)'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며, 올해는 관련 교육 진행도 계획 중이다.
오는 23일부터는 법무 및 송무 전문관이 6개 읍면을 직접 순회하며 주민들과 만나 ▲생활 속 법률관계, ▲민 · 형사상 법적 문제 해결방안,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관계 등을 상담할 예정이다.
/박 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