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는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부모가 또 다시 학대를 저질러 생후 2주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8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는 지난 10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들 부모는 아들이 분유를 안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말부터 뺨을 세계 때리는 등 7차례 이상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에도 첫째 딸을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당시 생후 3개월 된 친딸은 부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
하지만 부모는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끔직한 사건을 막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에 대한 감시나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면서 “첫째 딸 학대 사건 이후 둘째 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부모에게 연락을 했지만 부모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경우 재학대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재학대 사례 비율은 지난 2018년 10%, 2019년 11%, 지난해 12%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재학대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뚜렷한 대책은 없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보호체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5,389건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