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재정 충분히 확보 위해 목소리 낼 계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김진표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분권특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한다.
김 의원은 기재위 간사인 재선의 고용진 의원, 3선의 김경협 의원과 더불어 재정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2018년 말 지방소비세율을 4%p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단계 재정분권은 완료되었으나, 2단계 재정분권은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당차원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청취·조율하여 2021년 상반기에 합의 도출, 연내 관련 법령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7:3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초단체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특위활동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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