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집 사려면 한 푼 안 써야 36년…이게 나라냐"
민주 "정부·여당 비난 일색…공작정치 매달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며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공급 확대와 양도세 인하 등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주 대표는 "문재인 정부 4년 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36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며 "이 정권은 임대차 3법을 일방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해 공급물량을 높이겠다"면서 용적률 상향, 노후 주택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도심 택지 확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인하,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세 부담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등록세 인하,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을 종합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내놓았다.
한편 주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 덕분, 남 탓'의 연속,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의 일색이었다"고 혹평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10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과 책임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을 수 없었다"며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면, 주 원내대표가 말했듯 국회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며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일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