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의 등록원부 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팔겠다고 돈을 요구한 후 잠적하거나 대포차를 판매한뒤 다시 판매한 차량을 훔치는 사건도 빈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자신들이 판매한 대포차를 다시 훔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대포차 거래가 인터넷이나 불법매매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동차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각종 범칙금 및 세금을 내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다.
결국 이러한 무적차량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사고 발생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통사고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막막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대포차가 각종 강력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데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포차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관련법 또한 미비하다보니 불법 대포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행중인 대포차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터넷상에 있는 대포차 싸이트를 먼저 단속해야 한다.
또한 현행 제도상 각각의 법령에서 세부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만 마련돼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대포차량을 근절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당국은 자동차관리법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책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