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저출산 대책 등에 수십조원을 쏟아 붇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출산율 감소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본사와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와 국정과제 4대 위원회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개 위원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보고하고, 이후 TF 위원과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전국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원을 투입했다”며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인 4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방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회장은 “기존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는 정책들이 쏟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과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단과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군구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등도 실현되어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기초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의 과감한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28개의 기초지방정부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