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월평균 4천~7천회에서 올해 1,344회로 급감.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올해 8월 10%대로 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월평균으로 2018년 4천회, 2019년 7,500회였다가, 올해 1,300회로 급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현장조사 자제를 권고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도 매년 줄어들다 올해 대폭 감소해, 최근 5년 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2%, 2017년 28.6%, 2018년 27.3%, 2019년 23%, 2020.8월 17.8%로 나타났다.
아동 본인의 신고 비중도 2016년 9%(2,322건), 2017년 12.6%(3,883건), 2018년 13.5%(4,512건), 2019년 12.4%(4,752건), 2020.8월 14.9%(3,528건)로, 매년 증가해오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신고의무자 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며 “신고 시 적극적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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