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이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오는 31일까지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기안문서 한 장으로 불법카메라를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쉽게 지시할 수 있지만, 일선 학교와 지시를 받은 기관으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일일 터이다.
교육청의 시지를 받은 학교들은 일단 육안으로 찾아 본 다음에 의심이 되는 곳은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경찰관서의 장비를 빌려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도 장비가 여러 대 준비된 것이 아니어서 학교별로 순번을 정하여 장비를 대여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 어느 학교에 점검을 하는 지 다 알게 되고 몰카 설치자들은 그 점검을 피해 교묘하게 설치할 것이므로 과연 그런 점검이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불법카메라가 그저 쓰윽 훑어보면 보이는 게 아니고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스캔을 해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자기술이 발달하여 초소형 렌즈를 가느다란 선의 끝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고 점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원격 조정이 가능한 장비도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 앱 따위에는 검색도 되지 않고 일선 경찰의 구형 장비에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카메라도 등장한 모양이다. 범죄자들은 단속과 검색을 피하기 위해 날고 있는데, 공문서 한 장으로 몰카를 막아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일선 학교나 사업소 등에서 첨단장비를 구입하여 점검할 수도 없고 그것도 어쩌다 한 번 점검해서는 불법카메라를 적발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몰카는 학교뿐 아니라, 일반 공중화장실, 회사 화장실, 수영장 탈의실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별로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보안 회사들이 보안 순찰로 고객의 보안을 담당하듯 공공 몰카 전문 업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몰카만을 전문으로 탐색하는 회사를 만들어 각 지역별로 계속 점검과 순찰을 한다면 아마도 몰카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몰카 설치자들의 수법이 지능화하여 계속 작아지고 은밀해지면 그에 따른 탐색 방법을 개발하여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몰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 만들기에 고심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도 있다. 적어도 시군단위까지 몰카 전담기구를 만든다면 전국적으로 만여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몰카를 방지하여 학생과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사회복지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된다. 개인회사가 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회사보다는 공공 기구가 훨씬 신뢰감이 있을 듯하다. 이 기구에서 성범죄와 영상을 통한 범죄 등도 처리하는 기능을 더한다면 효율적일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