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 폐지하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 폐지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20.07.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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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단체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말썽이 심각 수준을 넘어 참혹하다. 더민주당이 기초의회 대부분을 장악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장 선출과정을 거치면서 그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까스로 대부분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지만, 그 후유증이 개원하자마자 드러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곳곳에서 더민주당을 탈당하여 돌출행동을 하는 의원이 나오고 당의 어설픈 간섭에 반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기초의회마다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반목과 질시, 반대 진영에 대한 공격이 이어져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대립의 양상은 더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사이에 원구성에서 드러난 감정이 사사건건 노출되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완주군의회 하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절차에서 무소속 의원과 더민주당 의원 간에 사소한 진행순서를 두고 의견대립이 시작되었다. 평상시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었지만, 이견을 내는 더민주당 의원에게 무소속 의원이 거친 언어로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같은 사단이 벌어진 근저에는 지난 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명이 무소속 편에 투표를 하는 바람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선출에 단 한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분노가 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1명 의원 가운데 7명이 더민주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2명이 무소속에 동조한 일은 정당 보다는 이해관계가 더 큰 쪽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당은 선거 때에 당선을 위해 옷을 얻어 입은 데에 불과했다는 말이다.

전북도내 기초의회에서 더민주당원들이 보여준 볼썽사나운 경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전국적 망신을 샀던 김제시의회 불륜사건으로 남자 의원은 제명이 되었으나 여성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명결정을 한 가운데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접수해 당적 박탈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던 온주현 의원은 민주당에서 경선을 통해 서모 의원을 결정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다시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었다.

또 장수군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당소속 의원들을 불러 자체경선을 실시하고 의장 후보를 결정하였으나 정작 선출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의원에게 투표하여 무소속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유 모 의원은 지난 20일 더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의 자방의회 장악과 간섭을 성토했다.

앞에 제시한 사례 외에도 더민주당이 장악한 기초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말썽이 나왔거나 아직도 불만이 가라앉지 않아 의회분위기가 불편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의 수족으로 부리기 위해 기초의회의원을 공천하는 제도는 그동안의 폐해를 충분히 보았다면 당연히 없애야 한다. 기초의회는 정당의 심부름꾼이 아닌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곳이다. 더민주당은 당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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