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업체 (주)토우 부실 및 부적적 경영 확인
전주시, 청소업체 (주)토우 부실 및 부적적 경영 확인
  • 김주형
  • 승인 2020.07.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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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 대상 아닌 인원의 보험료 보조금으로 집행 등 적발
- 시, 부적정 경영 의혹 등 법 위반 사안 계약해지 등 강경조치 천명

전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의 부적정 경영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법위반 사안에 대해 계약해지·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토우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행업체로 선정됐고 올해 재차 선정되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대행을 맡고 있다.

시는 (주)토우에 인건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8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이날 "토우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관리 협약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내용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위탁금 및 현 대행료 집행 상황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착수계 일치 여부 ▲과업지시서 준수사항 및 청소 이행실태 ▲근무여건 조성 및 인권침해 등이다.

현재 시가 파악한 (주)토우의 부적정 경영은 2017년 사후정산 과정에서 포착된 보험료 2681만원이다.

현장 인력 외 이사나 경영진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인원의 보험료가 보조금으로 집행됐다.

현재 해당 업체 설립자는 2007년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아무런 직함이나 직책 없이 이사장 등으로 불리며, 배우자인 대표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맡고 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또 2013년 당시 22살에 불과하던 이들의 자녀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이들 가족이 억대 규모의 급여를 회사 수익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전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사후정산은 현재까지 표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 측의 주장과 사실상 시의 보조금이 해당 업체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 근무를 하지 않은 소위 ‘유령직원’을 명단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시는 (주)토우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치는 즉시 나머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1곳에 대해서도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서류 요청은 모두 마친 상태로 서류 확인 뒤 현장조사, 근로자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선식 국장은 “이번 특별 감사를 통해 계약 이외의 이용 또는 유용 등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조치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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