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총 32억1127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이어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억1364여만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거별 보전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19명) 28억9303여만 원 ▲진안군수재선거(2명) 1억6189여만 원 ▲지역구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5명) 1억5634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총선 후보자 가운데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무소속 이용호 후보자가 2억4497만5980원(97.5%)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보전 받았다.
반면 이상직 전주을 후보자는 1억2649만6387원을 신청했지만 49.5%인 6273만1220원을 지급 받아 가장 적었다.
이어 총선 후보자들 중 김윤덕 전주갑 후보자는 9763만3380원(79.1%), 김광수 1억4584만5130원(94.9%), 최형재 전주을 후보 9306만4360원(89.4%), 김성주 전주병 후보 1억6028만3910원(91.6%), 정동영 후보가 1억6960만6780원(95.9%)을 받았다.
또 신영대 군산 후보자는 1억5304만4200원(92.2%), 김관영 1억8335만4950원(94.3%), 김수흥 7512만1850원(94.8%), 한병도 1억1472만9650원(95%), 조배숙 1억3029만7990원(95.3%), 윤준병 1억5222만7760원(91.5%), 유성엽 후보가 2억0657만4440원(95%)을 보전 받았다.
아울러 이강래 후보가 1억7393만3760원(91.5%), 이원택 1억3183만8990원(96.3%), 김종회 1억8304만2250원(96.7%), 안호영 2억1485만3440원(91.9%), 임정엽 후보는 1억9987만8940원(94.1%)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북선관위는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운반비용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3725여만 원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