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실제 농업 경영체의 경작사항을 현행화하는 농지정보시스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기초자료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농지의 현황과 토지대장 및 임대차 관계 등의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면서 현행화 자료 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완주군은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시작, 13개 읍‧면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지정보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역외 농지 소유자 및 지역내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정비를 우선해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연령별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 농지원부를 정비한다.
특히 올해 5월 기준으로, 완주군 농지원부 정비대상 3,709건 중 3,494여건을 정비해 94%의 높은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추가 발생하는 정비대상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자료를 현행화 해나갈 예정이다.
정정균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공적자료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농민공익 수당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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