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정책실명제'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정의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과 직급, 직위, 성명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 보존하고 공무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정책실명제를 기존 6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을 늘려 시민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공약사업과 정책품질관리 대상사업, 건설공사, 용역사업, 민간위탁사업, 출연기관 등 6종의 사무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내년부터 총 11종 이상의 사무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추가로 확대하는 정책실명제 사무로는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토지수용,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비롯해 '1억이상 다수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체육시설확충사업 등)'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이다.
또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민사의 경우 소송가액의 1억원이상)' '기타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용역성과물 기록관리, 청소구역실명제, 공공시설 명칭제정 등)' 등도 확대 사무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선정과 등록, 부서별 담당자 지정, 정책실명제 관리카드 작성 등, 정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메뉴를 신설,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상세히 게재, 공개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의 의견수렴 및 제안코너'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는 대형 건설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매년 정책 자료집을 발행해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