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규모 집단감염은 종식됐지만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해외 유행이 계속되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0%로 하향 조정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우니라나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측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고 설명했다.
또 "매출 급감 분야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매달 차입금 상환에도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근로자들은 실직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어 총 7조6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원 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 재원은 금년도 예산 조정,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며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됐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