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전북지역 선거사범 지난 총선 대비 33% 감소
제21대 총선 전북지역 선거사범 지난 총선 대비 33% 감소
  • 조강연
  • 승인 2020.04.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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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사범이 지난 총선에 비해 33% 감소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 128명에 비해 32.8%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현재까지 적발된 86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6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향응 제공 13, 사전 선거운동 12, 현수막·벽보 훼손 8, 기타 17명 등이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인쇄물 배부가 50%(7)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이어 기타 43.3(13)%, 금품향응 40.9%(9), 허위사실 유포 23.7(9)% 등 순이었다.

반면 현수막 훼손과 사전선거운동은 각각 33.3%(2), 20%(2) 늘었다.

이 밖에 선거폭력(5), 공무원선거영향(3) 등은 이번 총선 기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선거는 끝났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오는 29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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