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들을 도울 방안을 다투어 내놓고 있다. 특히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내놓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운영제한시설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대통령이 사례로 언급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이끌어낸 좋은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이하 1400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52만 4,000원, 전라북도의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시설 등에 70만원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정부가 내놓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까지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 등은 큰 의미를 갖는다. 얼핏 생각하면 그깟 푼돈을 주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진 이들에게는 생명수 같은 지원일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에 대해 지원대상 밖에 있는 소득 상위 계층에서는 세금은 많이 내면서 이런 지원에서는 제외되어 소외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있었다. 또 모 여배우는 무슨 돈이 있어서 100만원을 주느냐며 정부를 비난하는 의견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네티즌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어려운 지경을 당한 국민을 살피고 지원하는 일은 당연하다.
언젠가 전주시의 밥 굶는 학생을 지원하는 성금 모금활동에 대해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 것처럼 넉넉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전혀 모른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다가 생계 수단을 잃은 사람들은 당장 끼니가 어려울 건 당연하다. 그들에게 당장 얼마라도 지원이 되면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시기를 버틸 의지가 되기도 할 것이다.
지금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고 정부는 5월에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모양이다. 그러나 벌써 3개월간 이 사태가 이어오면서 적어도 2개월 정도는 수입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정말 어려운 이들은 지자체나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한다는 소식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동안 동사무소나 읍면 사무소에서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내고 지원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먼저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
신청 받아 심사하고 선별하다보면 4월이 절반이나 지나고 어려운 이들은 지치고 병들어 회복불능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가구 접촉이 어렵지만 이웃이나 주변의 신고라도 받아서 화급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행정이 필요하다. 일단 지원해놓고 행정적인 증빙서류를 갖추는 긴급대책이 있어야 한다. 요식행위보다는 일단 살려놓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당장 굶어서 죽을 형편은 아니어도 갑작스런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들에게 이웃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다는 든든한 마음을 주는 것도 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세상이 살아갈만하다는 안도감이 이 어려운 시기를 넘는 힘이 된다. 돈 몇 푼이라는 가치보다는 나를 걱정하고 성원하는 이웃이 있다는 훈훈한 느낌을 주는 행정이 좋은 행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