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원 불법 유통 네이버·다음-카페·블로그 수사단행
검찰, 음원 불법 유통 네이버·다음-카페·블로그 수사단행
  • 뉴시스
  • 승인 2008.10.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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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탈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으로 음원을 유통한 카페와 블로그 10곳을 압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9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음원 유통규모가 큰 카페와 블로그 10곳을 선별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카페와 블로그가 유통한 음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이르면 내주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를 전원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블로그와 카페 10곳에 대해서는 유통 규모와 악의성, 상습성 등을 기준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카페와 블로그에서의 불법 음원 유통이 네이버와 다음의 방조에 따른 것으로 보고 IT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자료 수집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에 대한 수사는 카페와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한 뒤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식회사(대표 최휘영)와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을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7일부터 10여 일 동안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물 분석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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