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가난할 수록 의료기관 이용자가 적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현황 분석'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분위로 나눠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이 낮은 7분위 이하 가입자의 의료이용 세대수는 90%미만으로 집계된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의료이용 세대수가 계속 증가해 19분위 이상에서는 의료이용 세대가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은 1~9분위 가입자는 95%정도의 의료이용을 보였으나 10분위 이상 계층에서는 96%가 넘는 의료 이용률을 보였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경우 30세 미만이 평균 3만4122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해 △30대 6만1201원 △40대 6만7793원 △50대 9만4899원 △60대 이상 15만3116원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경우 △30세 미만 6만1051원 △30대 12만7736원 △40대 13만6637원 △50대 14만457원 △60대 이상 15만3391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별·지역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비 혜택이 개인 보험료 부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하위 1분위 계층이 월평균 6900원 보험료 부담으로 7만705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하위 85% 계층이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가입자 역시 하위 1분위 계층이 월평균 1만4988원 보험료 부담으로 8만1969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상위 5%를 제외한 나머지 95%가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은 물론 서민·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공공의료의 정점이자 보루이기에 시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 분을 활용해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