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 장비 현대화하고 스마트팜을 비롯한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통합버스 예산 지원 등을 망라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 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도 오는 2021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 보육·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행 720개소에서 850개소로, 공동아이돌봄센터도 49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가 본인 거주지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올해 도입해 2024년까지 1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100만원까지 인상하고,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농어촌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선 통학버스, 통학택시비 3027억원까지 지원 확대,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4년까지 농어촌 공공 도서관 매년 30개소 조성 및 생활문화센터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00원 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지원을 확대하고, 연안·노후 여객선의 현대화 사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행복버스의 경우 올해 146대에서 2024년까지 282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기반 다각화 및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푸드플랜' 체계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내용을 정부가 마련 중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더욱 설립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조 의장은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있는 상태"라며 "다음 보건·의료에 대한 당의 공약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