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을 담당할 취업지원센터 수는 조금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고용부는 당시 전국에 모두 16곳의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열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이 센터는 건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취업 알선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괜찮은 일자리 알선을 위해 취업 정보 교류를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 센터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17곳이 운영된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센터는 겨우 1곳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이 센터를 찾는 건설근로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31만3,000일이었던 취업지원 일수는 지난해 38만5,000일로 크게 늘어났다. 당초 공제회는 지난해 목표를 30만3,000일로 잡았는데 목표를 무려 27%나 뛰어넘었다.
게다가 올해도 취업지원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공제회는 올해 취업지원 목표를 지난해 목표치보다 15% 정도 높인 36만4,000일로 설정했다. 지난해 실적이 목표를 크게 상회했던 만큼 올해 실적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센터를 찾는 건설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민간 직업소개소와 달리 이곳에서는 일자리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센터를 이용하면 민간 소개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하루 평균 1만원에서 1만1,000원 정도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기존 센터들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공제회는 센터 한 곳당 연간 지원 가능한 일자리 지원일수를 1만8,00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센터당 평균 2만일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건설근로자가 무료 취업지원을 받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제회는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무료 취업지원을 진행하려면 4곳 정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다. 올해 센터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34억원 수준이다. 센터 한 곳을 더 늘리려면 연간 1억8,00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예산을 늘려주지 않았다.
결국 센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센터는 거의 포화상태가 됐다.
이 사업은 정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자체 예산만으로 센터를 추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모쪼록 정부는 건설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늘려주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