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의 창당을 강행, 논란이다.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을 위해 창당을 준비 중이던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미래한국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선관위에 명칭을 미래한국당 창준위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을 본격화하자 정치권의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대안신당은 18일 이날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황교안 대표가 있는 정당에서 편법과 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입법취지를 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자격미달"이라며 위성정당 신고 철회를 주장했다.
정의당도 "명칭과 상관없이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자한당이 추진하는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다.즉, 철저하게 자한당의 비례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선거법의 다당제취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를 희화화할 수 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도 목소리를 주자는 것이다.
이에 보다 많은 목소리가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 보다 많은 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권자 모두가 수준높은 정치의식을 보여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