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0년부터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수수료를 부탁해” 사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 자 중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질병·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연1회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하며, 최저생활을 하는 수급자에게 그 비용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비용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남원시는 연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2020년 근로능력평가 신규 및 정기평가 대상자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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