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교육세 폐지 추진과 관련, 최규호 전북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세 폐지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세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된 것”이라며 “교육세는 그동안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동력이 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세를 국민적 합의 없이 폐지하려는 것은 전국 50만 교육자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교육세 폐지는 제반 교육여건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발전을 가로막고 국민과 교육계의 의견수렴이 생략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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