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엉터리 공시가격(집값) 산정으로 2005년 이후 건물주 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가 제공됐다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감정평가협회장과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은 업무방해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80%가 자산·부동산 불평등이고 그 뿌리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왜곡과 통계조작이 있어 방문해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명백한 불평등이며 불공정이다.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고 왜곡되는지 검찰이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 과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공정한 결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철영 경실련 회장 역시 "이번에 고발하는 것은 전 국민에 해당 되는 것이다. 특히 서민들의 경우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문제라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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