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이익 공유화 금액(매출액의 3%) 부과조치 재조정
송·변전 계통연계 비용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공동부담
REC 가격 20년 보장 등 요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송전선로 계통연계 비용 등 부담이 많아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 측 위원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북 및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 부과조치를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를테면 발전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환수 명목으로 매립면허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아무리 새만금 개발 재원이 필요하다 해도 매립면허권 사용료를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이라는 방식으로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계통연계 비용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분담하고, 20년간의 사업 기간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보장을 요구했다.
REC는 태양광·수력·풍력·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있는 발전소에 팔 수도 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위원들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와 3개 시·군, 기업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 사용료 3% 외에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계통연계 비용도 발전사업자의 몫이다.
이 비용은 애초 6,600억원 규모에서 8,300억원대로 상향 조정됐다. 5조원 규모의 총 공사비에서 16%가량을 차지하는 액수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kWh당 188원이었던 전기 판매가격은 지난 8월 144원까지 떨어졌다.
위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계통연계 비용까지 모두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면 사업 참여 주체들의 상생 가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의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EC 가격이 3년간 66% 이상 폭락했고 하락추세가 이어진다면 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20년간 REC 가격 보장을 요구했다.
조동용 새만금 민관협의회 위원(전북도의원)은 “계통연계비용이 당초 6,600억원에서 1,700억원이 늘어난 8,300억원으로 변경됐다. 5조원 남짓 총사업비 16%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을 모두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면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오창환 새만금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발전사업자에게 강요되는 이중삼중의 과도한 부담과 REC 가격의 하락 추세 등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성 악화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전북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이익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