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번 국감은 각 상임위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여야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민생 과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조국이 삼켜버린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여야간 힘 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도 전북 의원들은 이런 분위기에 동행하지 않고 각자의 해당 상임위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송곳질의를 이어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전북 현안에 천착,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대 마지막인 이번 국감에는 도내 국회의원이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비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무소속 등 다양하게 포진돼 있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그 어느 때보다 경쟁적으로 국감에 펼쳐 기대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도내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 불균형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북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 및 향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종일관 나지막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국감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도내 의원들이 제기된 주요 이슈의 특징을 보면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개발 사업을 비롯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상생형 일자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이 모조리 다뤄졌다는 점도 전북의 입장에서 값진 성과로 뽑힌다.
이를 반증하듯 22일 본지가 이춘석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도내의원들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질의건수를 취재한 결과, 무려 608건의 질의를 쏱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본지는 이번 국감에서 도내의원들이 보여준 상임위 질의 건수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한 핵심 성과를 뽑아봤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기획재정위원장은 처음으로 호남권 국감 장소를 한국은행 전북본부로 확정, 군산 기업 시찰 등 전북 경제 상황을 생생하게 기재위원들에게 전하는 등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이끌어내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코레일-SR 통합을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촉구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 완주-전주에 대한 수소시범도시 선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총 53건의 질의를 쏟아내 지역발전에 힘을 실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촌 지킴이를 자처하며 저조한 민간기업의 출연 실적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모금 실태를 질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북의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낡은 규제 철폐도 요구하는 등 민생관련에 역점을 둔 63건의 질의를 쏱아내 주목을 받았다
김관영 의원(군산)은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로 산업위기지역 지원, 전력산업구조개편, 낙하산 임원 채용절차,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74건의 질의를 쏱아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바 있는 전북 제2차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에 선정됐다. 이는 김 의원은 박영선 장관을 상대로 해당 사업의 차별성에 대한 꼼꼼한 설명과 전북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요구했고 박영선 장관이 수용해 결과에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은 이번 국감에서 총 74개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국감동안 임대사업자현황, 상위1% 주택보유 현황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해져 피감기관을 긴장케 하는 등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 최근 경상북도와 드론교육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LX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지역활성화, 업무연관 산하기관 집적화 등을 위해 애초 추진한대로 전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북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총 40건의 정책 질의를 했으며, 특히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의 제도개선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내는 등 중진의 존재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광수 의원(전주갑) 지난해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과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시도를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식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지적해 식약처의 가공식품 검사를 2배 강화하는 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 117건을 질의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은 대한민국의 경제난과 침체되어 있는 전북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서울과 전북의 세수가 34배 수준의 차이가 나고 지난 3년간 매년 세수격차가 증가해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등 100여건을 질의했다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설과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를 지적. 특히 한농대 멀티캠퍼스화 용역과 관련한 중간보고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슈화 함으로써 주목을 받는 등 국민적인 관심인 37건의 질의를 펼쳤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KTX 좌석시트가 변기보다 수십배 더럽다는 점과 KTX 물탱크를 15년에 한번 꼴로 교체해 승객이 이용하는 수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해 개선 약속을 받아내는 등 50여건을 질의해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의원은 경험과 투지 부족 등으로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평년작 수준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너무 본인 치적 홍보를 위한 과도한 의욕에만 치중하다보니 그동안 언론에 드러난 내용을 짜집기 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