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1,029채 보유…1인당 평균 367채"
정동영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1,029채 보유…1인당 평균 367채"
  • 고주영
  • 승인 2019.09.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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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는 서울시 40대 진모씨, 594채 보유 / 전북도 전주시 41세 장모씨 427채로 8위, 순창군 46세 김모씨도 356채로 16위…"정부, 임대사업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 팔도록 해야"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명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중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 400~500채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사업자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모씨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김모씨가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신모씨가 529채를 보유하여 뒤를 이었다.

여기에 30명이 보유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전북도에서는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41세 장모씨가 427채로 8위에 속했으며, 순창군에서 거주하는 46세 김모씨도 356채를 보유해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 대표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악용해 주택수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바 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을 늘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하여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평화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 등 ‘집값 잡는 4종 세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기 위해 집값 잡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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