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이 최근 흉기범죄 등 강력 범죄로까지 번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이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36)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왜 집주인에게 내 험담을 하느냐”고 따지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이날 B씨의 집이 시끄럽자 집주인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럽게 해놓고 되레 따져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전주에서는 개 짖는 소리를 참지 못한 10대가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C(15)군은 윗집을 찾아가 “개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항의했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유발한 이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기준이 없어 층간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법 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전화·온라인)은 1,093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273건, 2017년 361건, 지난해 45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