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밖 빈곤층 해소책 다급하다.
사회안전망 밖 빈곤층 해소책 다급하다.
  • 조강연
  • 승인 2019.08.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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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과 관리인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숨진 이들은 70~80대 노인으로 이 중 2명은 폐지 등을 주워 성인 한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여인숙 쪽방에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내 여인숙 대부분이 이 같은 빈곤층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복지, 안전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노인들이 거주했던 여인숙은 주택으로 분류돼 숙박업소나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지난 2월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소방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2일 논평을 통해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소외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주거복지 대책과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고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작 사회적 안전망 밖에서 벼랑 끝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빈곤노인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 전주시에서 폐지 수거노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255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58, 차상위계층이 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주거복지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4급지 기준 최대 147,000) 지원방법이 있지만 이 급여로는 원룸도 구 할 수 없고, 여관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 이들은 자꾸만 주거가 열악한 여인숙과 같은 쪽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 전까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지역 소외계층까지 이제라도 주거 실태 및 복지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또한 행정과 소방당국은 긴밀한 협조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유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여인숙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직후인 20~21일까지 양일간 도내 여인숙 현황을 재차 파악했으며, 확인된 168곳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정검 내용은 여인숙의 용도·규모에 따른 소방점검 400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전주시 역시 김승수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시장은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사각 지대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 여인숙 등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시설들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인숙은 건축물의 노후화, 실내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 등 화기취급 부주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로 최근 5년간 (2014~2018) 도내 여관 및 여인숙에서는 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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