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왜구(倭寇)의 경제 침략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글로벌시대, 세계 경제가 분업형태를 이루어 유기적 협조가 필수인 이 시대에 소재를 공급하던 자들이 갑자기 소재공급을 중단하는 일본의 행위는 한국의 경제를 침몰시키려는 침략이고 세계 경제를 흔드는 폭력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재 수출을 막는 그들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해안을 괴롭히고 임진난과 조선 강제합병까지 감행한 왜구와 다르지 않다.
G-20 정상회의에서 입으로는 거침없는 자유무역을 선언한 그 날, ‘아베 신조’가 한국에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 품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쉽게 대체재를 구하기 어려운 3품목의 수출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한국을 통상특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아베의 속셈은 악랄하다.
그의 이런 행위는 참의원 선거에서 한국 때리기로 반한감정을 자극하여 승리하겠다는 뜻만 아니라, 한국의 현 정부에 타격을 주어 진보 정권을 흔들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보수 정부를 세워보려는 암수(暗手)를 내포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일본을 종주국으로 추종하는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차기 대통령을 배출하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한국의 군사독재 보수 정권이 선거 때마다 북한과 관련한 이슈를 만들어 국민을 자극하는 ‘안보팔이’로 정권을 유지했듯이, 아베는 한국을 자극하여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본에 상대적 반한감정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길거리에 반한 구호를 외치는 집단이 등장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일본은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여 아베가 소원하는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패전 후에 다시는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세계와의 약속을 허물고 다시 무장하여 침략전쟁에 나서고 싶어 안달이다. 임진왜란과 1910년 조선을 강제 합병하던 그 침략 근성으로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겠다고 우리 수출의 대종을 이루는 반도체 생산을 가로막고 나섰다. 일본의 더러운 속셈에 굴복하지 않는 정권을 갈아치우고 싶은 것이다.
지난 2016년 11월, 촛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도 제 아비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을 위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에 얼른 협정을 맺어 일본에 충성을 바친 일처럼 보수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가 있을 때마다 일본에 사람을 보내 설명하고 협의했다. 친일 보수 세력과 조중동 등 친일 언론에게 일본은 종주국인지도 모른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하여 정부는 매년 연장 여부를 정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이유가 한국이 해당 소재를 북한에 넘겨줄 위험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포장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북한 등 군사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당연히 협정은 폐기 수순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 남북대화와 북미회담 등 중요사안에서 배제되었던 일본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앞둔 남북관계와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쏟아질 상황에서 정보를 차단당하는 일은 의미가 크다. 정의당의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은 이 협정이 실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수집한 정보가 우리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으므로 협정을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내비치자 자유한국당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 문제와 안보를 관련짓지 말라는 것이다. 또 그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을 항의하는 국회 결의조차 말 안되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불참했다. 그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사건건 일본 편이다. 어떤 네티즌은 ‘자유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름도 비슷하고 뿌리가 같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댓글로 달기도 했다.
정치집단이 서로 정권을 얻기 위해 싸울 수는 있지만, 나라에 위기가 오거나 나라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여야 없이 협력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위중한 순간에 제1야당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면서 되레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는 짓은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강원도 산불 등 재해대책과 경제 살리기, 일본의 경제보복에 다른 후속 조치 등 추경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국회를 ‘보이콧’하며 세비만 받아가는 파렴치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2019년에 새롭게 등장한 ‘기해왜변(己亥倭變)’이다. 총칼을 들고 직접 사람을 죽이고 약탈한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안기기 위해 ‘사시미칼’을 들이댄 침략에 다름아니다. 그 악랄한 일본 낭인 부대가 쳐들어왔는데, 서로 힘을 합하여 막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되레 앞잡이가 되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무리를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다. 쉽게 잊어버리고 선거 때면 엉뚱한 짓을 잘하는 국민이지만, 이런 적폐까지 잊어버리고 다시 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보수 야당과 앞잡이 언론은 ‘왜변’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하고 나라와 국민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모두 힘을 합하여 일본을 이겨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