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명태 등 7개 수산물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고등어·명태 등 7개 수산물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 김도우
  • 승인 2019.07.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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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까지 폐업지원금 신청...시군 수산담당부서에

전북도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 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수산 분야에서의 이 같은 제도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고등어와 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17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신청은 자격인 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 수산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8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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