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정치집단화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민주당 도당은 26일 전북도 노인회관에서 전영배 전북도당 노인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노인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은데 노인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전북도당 노인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의 개선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점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도당은 또 갈수록 고령화하는 사회를 맞아 노인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의 이번 노인위 발족과 관련, 민주평화당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의 정치참여는 안된다면서 유착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평화당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의 노인위원회 발족식에서 전영배 전주시노인회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현실을 외면한 정치행위로,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또 대한노인회 전주지회장이 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로서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의 위반으로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당은 대한노인회는 150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어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고 전라북도 노인회와 전주시지회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되고 있는 단체로, 노인회의 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임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은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권획득을 위한 결사로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은 당 강령에 나온다.
반면.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중과 여론 정치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해서, 모인 집단이다. 즉 직접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확산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이처럼 정당과 시민단체의 성격이 다른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대표가 정당의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위원장 등 대표자 몇명의 선택으로, 단체의 성격이 특정정당 만에 우호적으로 변한다면 구성원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
또 민간단체를 특정세력이나 집단 만을 대표하는 단체로 폄하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에 참여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관계자들의 임원직 사퇴 등 노인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결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