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치적 공격 말라’
김승환 전북교육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치적 공격 말라’
  • 고병권
  • 승인 2019.06.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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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재지정 동의 충분히 가능.
-.상산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이 교육청 평가 단계에서 취소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에서 3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된 만큼 결국 취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교육청과 다른 목소리에 대해 김 교육감은 "페이트 뉴스 아닌가? 일부 언론이 청와대라는 이름 빌려서 보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정치권이 조언하는 것은 모르지만 개입하는 것은 단호히 대응하겠다. 누가 어떤 압력 넣었는다면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알릴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타 시도(70점)보다 10점이 높은 80점을 기준점수로 정한 것에 대해 “70점은 지난 5년 전 일반고도 가볍게 넘긴 점수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도에서의 형평성을 봐야하는 것이다”며 “상산고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80점을 넘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교육감은 특히 교육부총리의 동의 절차에 관해 "대통령 공약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며"현 정부는 교육부총리의 동의권을 없애야 했고 관련 시행령을 폐지했어야 했다면서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지금의 상황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절차를 변경하라는 것은 정치권이 교육감에게 불법을 하라는 것이다"며"학교 측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교육부총리의 부동의가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관련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평가위원 공개 안한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교육감 의도 반영됐다면 훨씬 낮은 점수가 나왔겠다"면서"공정한 평가라고 인정받기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에도 신경썼다고,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된 만큼 결국은 취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상산고 취소에 대해 발언한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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