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청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철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과 함께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소년법이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가운데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다고 한다. 또, 미성년이므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고 친구를 폭행하여 죽게 만든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도 있었다. 그들을 조사한 검찰은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폭행한 소년들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의식은 이미 알 것을 다 알고 처벌까지 생각하며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언제까지 소년법을 들어 감싸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국민은 묻고 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무한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교화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게 해야 한다는 소년법 폐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소년법 폐지 찬성의견은 아예 법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형량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 또 현재 14세 이하의 처벌 제한 나이를 12세로 낮추고 미성년 19세를 17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소년법 제정 당시의 신체 및 정신 연령과 지금 청소년의 수준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옳다는 의견이다. 한편, 소년법 폐지 반대의견은 범죄 건수가 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직 철이 없는 아이들을 교도소로 보내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범죄자로 평생을 살게 된다며 어렵지만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보면 어느 쪽도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러나 광주 폭행치사 사건을 보더라도 그 잔혹성이나 고의성이 과연 자라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행동인지 의심스럽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면서 친구를 폭행하여 죽인 사건들을 보면 이 시대에 맞는 법이 만들어지고 고쳐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소년법이 만들어지던 시대와 오늘의 사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 어린아이는 스마트폰을 처음 만지더라도 금세 사용법을 찾아내고 처음 보는 게임도 척척 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무인 승차권 발매기에서 쩔쩔매고 있으면 손자가 ‘그것도 못하냐’고 핀잔하며 금세 발권해준다. 태어난 시대가 다르니 생각이나 능력이 다르다.
소년법도 이 시대에 맞게 고쳐야 영악한 청소년들이 범죄를 두려워하고 강력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소년법 적용 나이를 시대에 맞게 낮추어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방법을 권해 본다. 죄지은 뒤에 교화하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