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잦고 근무환경 열악... 인원확충-처우개선 시급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 반해 사회복지 공무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14개 시군 5급 사회복지 공무원이 24명으로 전체 1,293명의 1.9%밖에 되지 않는다. 김제시는 5급이 한명도 없다.
이들은 타 직렬 사무관 비율과 단순비교해도 너무 낮은 반면 6급이 274명으로 전체 24.2%를 차지하고 있어 5급· 6급이 비대칭으로 향후 인사적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희망재단은 5월 기준 전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은 1,293명인데, 행안부가 공개한 사회복지 필요인력은 2,249명으로 두배 가까이 모자란 형편이다.
또 올해 14개 시군에 177명이 새롭게 선출되지만, 그래도 부족한 실정이라는게 이들 주장이다. 현 사회복지공무원 중 105명(8.1%)이 육아 등 휴직된 상태다.
희망재단은 “21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계가 설치 되었지만, 사회복지 계장은 92명으로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무 보직자 자리보전이 아닌 전문적인 사회복지직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신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전체적인 사회복지 직렬 정원조례(규칙) 개정으로 직급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희망재단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전북 시군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210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계가 설치되지만, 사회복지 계장은 92명(43.8%)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양병준 전북 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복지직의 중간관리자를 늘려 복지 업무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3년차 사회복지공무원 이모씨(28)는 “정책이 바뀌면 언론에 먼저 보도된 뒤 담당 실무자에겐 나중에 공문이 내려온다”며 “인사이동도 잦고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전달이 늦다보니 내용 숙지 전에 민원이 쏟아져 버거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과 함께 복지예산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선 공무원 수가 제한돼 있는 반면 복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공무원 1인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력을 보강해 담당 수급자수나 업무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늘려 기초연금이 늘어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