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에 이어 1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 원내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여야 4당에서 모두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서 패스트트랙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꺼내 들면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세비를 50% 감축하고 국회의원을 50명 늘린 350명으로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 비용도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며 의석수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애초 의원 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던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바른정당 출신이자 패스트트랙 반대파였던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내 전략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비롯한 4당 공조 체제는 물론 향후 국회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관련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앞으로 당내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차츰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안인 데다 지역구 축소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