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2월 국회에 이어 또다시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야권이 임명 철회를 촉구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에 국회는 문을 연 지난 8일부터 개점 휴업 상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도중인 지난 19일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지난 20일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첨예화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처럼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은 채 대립하는 이유로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사실상 '총선모드'에 들어가는 만큼 4월 국회는 물론 남은 20대 국회에서 별다른 입법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처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당장 지난달 31일부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정부가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가 경색된 정국을 더욱 급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고, 이번 주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이와 관련된 여러 이견이 있어 의총 등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3일 이후 여야정 협의체 개최 논의로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초 끝난 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