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장애물로 지목되어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경제활력점검대책회의를 열고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평가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없애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60~7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했던 만큼 수도권·비수도권 사업 모두 예타 통과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예타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검증 기준을 완화한 예타 개편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 검증 과정에서 발목 잡혀 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정부가 예타 개편 방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기준을 다르게 했지만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예타에 대한 개편방안을 내놓자 전북도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선 예타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수도권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와 시설들이 밀집되며 소득과 자산이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요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은 현재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과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사업’ 2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진행중이다.
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확장 등 8개 사업도 예타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예타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예타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대규모 재정사업 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낙후된 지방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균형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