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보도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정작 돈은 한정돼 있어 마구잡이로 지방채를 발행해 빚더미에 올라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최근 3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 상환 잔액이 2006년 1,520억원에서 올해 424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예산 편성시 이른바 기관장의 ‘낮내기식’ 선심성 예산 등은 과감히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교육예산은 지자체와의 교육파트너십 강화로 돈을 끌어와 집행하는 등 철저하게 ‘자린고비’식 재정운용을 한 결과라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몇 해 전만해도 명예 퇴직하는 교직원들의 퇴직금조차 지급할 돈이 없어 빚을 얻어다 쓸 정도로 가난한 살림으로 연명했던 게 사실이다. 또한 일선 학교의 부서진 책걸상과 중고 컴퓨터 등을 교체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였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해 조기 상환금 기일이 도래하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도 반복했다. 한마디로 빚내어 빚을 갚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재정운용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금도 교육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도교육청의 끊임없는 예산 절감 노력으로 그때보다는 재정운용이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예산 담당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여기에는 최규호 교육감의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강화정책이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었던 밑거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건전한 재정 운용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 교육의 특성상 대놓고 수익 사업을 벌일 수는 없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한 재정 마련은 도교육청의 몫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