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석의 거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려다 정족수 미달로 무산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던 공언은 물론 민생고에 찌든 국민들에게 추석 전 선물을 주겠다던 정부 여당의 약속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자만과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이번 추경안 4조 8654억 원은 국민의 전기, 가스요금 등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예산이다. 한나라당은 고유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정족수를 채우려다 망신을 자초한 격이 됐다.
제1여당이 국회법조차 모른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중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회의원 수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가뜩이나 원구성을 하지 못해 몇 달을 놀고 먹는다며 비난을 받아온 국회다. 그런 국회의 첫 작품이 이 모양이다.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능력에 회의감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의 뜻을 밝혔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국회 전체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비롯해 감세, 세법개정 등 줄줄이 대기 중인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이다.
야당의 태도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질질 끌면서 결과적으로 한나당 단독처리 강행을 유도했다.
그러고도 날치기라고 트집을 잡고 있으니 전형적인 발목잡기와 뭐가 다른가. 지난날 실정으로 오늘의 경제난국을 초래한 책임을 공유해야할 민주당이다. 책임을 공유하기는커녕 판을 깨려는 행태에 국민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추석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다. 서민들이 무얼 바라고 원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을 것이다. 한 의원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과 여야가 제발 싸우지 말라는 충고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들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제 여야는 추석 민심을 한데 모아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구태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안=이옥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