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가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매우 빠르고 가파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불황국면 진입에 이어 올해 불황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하강 속도가 과거보다 두 배 이상 빨라 경착륙이 예상된다.
건설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기조가 생활 SOC 사업 확대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등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SOC 예산 감축을 우려하는 국회의 지적에 “신공항,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예산 등이 새로 반영되면 2020년부터는 SOC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일감 회복이 기대되지만 당장 일감이 없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바뀐 정책기조가 실제 예산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집행되기까지는 앞으로 1∼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2월’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줄곧 하향세다. 2017년 4분기 -4%로 하향세로 전환돼 2018년 1분기 1.8% , 2분기 -2.1%, 3분기 -6.7%, 4분기 1.2%를 기록했다.
게다가 정부의 초강력 주택시장 규제 대책으로 주택시장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5% 떨어졌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 9월 나온 초강력 규제 정책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건설투자 축소와 주택경기 추락 여파로 고용 등 경제지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가 2년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발주 가시화 등 건설투자가 본격화되기까지 급격한 건설경기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경기 급락을 예방할 대책으로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손꼽힌다. 시장에선 특히 강력한 대출규제로 시장이 안정화를 넘어 마비된 상태로 ‘깡통 전세’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 지원책을 통해 주택투자의 급락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예산이 확대된 생활형 SOC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집행이 대책으로 꼽힌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강화 및 부동산 경기둔화로 민간 건축·주택 공급 감소 등 건설경기 급감이 우려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양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