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십 년간 극심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4조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동안 우리 전북도민이 애를 태우며 염원하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얻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 평가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의 각 분야 재정 사업 등이다. 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도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로 정해있다. 이번 예타 면제는 같은 법 ①항 제10호에 따른 조치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전북은 그동안 ‘호남권’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어 국토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변방이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로 새만금사업의 진척 상황을 들 수 있다. 1991년에 착수된 사업인데 28년이 흐른 지금도 방조제만 완성되었을 뿐, 매립이나 연계도로 시설도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는 황금 같은 갯벌을 희생하여 조성한 새만금 단지에 겨우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대로 개발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중국과 대륙을 잇는 거대한 물류기지가 될 수 있었고,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조성될 수도 있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했던지, 권력의 중심에서 멀기 때문인지 사업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채 28년이 흘렀다.
그리고 새만금에서 2023년에 세계보이스카우트 잼버리를 하게 되면서 가까스로 공항 건설의 명분을 만들어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됐다. 예타 면제를 받았다 해서 공항이 만들어진 뒤에 운영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공항 건설 이후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국의 지방 공항이 대부분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게 현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관계와 남북문제, 첨단 산업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여 새만금 공항의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늘의 예타 면제는 기쁨이 아니라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단순히 면제를 기뻐하기보다는 준공 후를 걱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오늘의 예타 면제를 비난하는 여론이 무의미했음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